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개요

ISO 37001은 모든 영리기업/기관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뇌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절차 및 통제시스템의 규범적인 글로벌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며, 공공 또는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 섹터 등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중소 및 대규모 조직 등 어떤 규모의 조직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되었다.

• 모든 국가 혹은 다른 사법지역(관할지역)의 모든 기업/기관/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모범규준
• 부패 위험을 영역별/부서별/(임)직원별 위험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절차/통제 프로세스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식하고 있음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일반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의 통합 하에 운용할 수 있음
  (ISO 37001에 사기, 카르텔, 독과점, 자금세탁이나 기타 부패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기업/기관/조직이 이러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컴플라인언스관련 ISO 기준서들{예: 컴플라이언스(ISO 19600:2014,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사회적 책임 활동(ISO 26000:2010, Compli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리스크 관리(ISO 31000:2019, Risk management Principles and guidelines) 등}과의 연계성과 범용성 확보

ISO 37001 배경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영국의 BS 10500을 토대로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표준 가이드라인 「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FCPA와 영국의 뇌물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양벌규정”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범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ISO는 2016년 10월 국제 사회의 공동의 합의를 얻어 ISO 37001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공표하였다.
이 표준은 조직이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부패는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기에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널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부패로 인한 의사 결정의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부패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지침”의 활용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 관련 행위 방지를 통한 반부패 기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SO 37001의 구성

ISO 37001은 모든 국가 및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패와 뇌물 위험에 합리적이고, 리스크에 비례하는 방침과 절차 수립, 내부 통제 실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인증이 부패와 뇌물 이슈가 없거나 향후 없을 것이라고 보증하지는 못하지만 부패와 뇌물 이슈에 대한 사전 예방, 탐지,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리스크에 비례하는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크에 비례한 방침”이라는 것은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가 ISO 37001 인증과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영역임을 말한다. 리스크 평가 관련하여 주기적인-특성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보통 연 단위-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점, 전사 레벨에서 리스크 영향력 평가 및 우선 순위 설정이 필요한 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통제 조치들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점 등이 조직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수립된 방침과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와 측정 방안, 모니터링 운영과 책임자 선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도화(측정 및 분석 결과의 적정성 개선), 모니터링 시점과 결과 보고 라인 결정 등 조직은 문서화된 모니터링 프레임과 결과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받는다.

ISO 37001 요구사항의 구성

ISO 37001 도입의 효과

•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을 경우, 조직이 그동안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와 단계를 밟아 왔다는 것을 검찰 또는 법원에 증명(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이행을 돕고 현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통제 조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
• 경영진과 오너, 투자자와 비즈니스 관련자들에게 조직이 효과적인 부패방지 관련 통제 활동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관행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 뇌물 및 부패 관련 문제 발생에 따른 비즈니스의 중단 또는 부패 관련 조사 및 사후 처분으로 인한 자원과 유무형의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정부, 고객, 투자자,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에 요구하는 부패 방지 대책과 관련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 조직의 사업 운영은 물론 공급망 전체에 걸쳐 부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 부패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수행 시 컴플라이언스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다.
• 부패 문제에 대한 조직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윤리적인 조직이라는 평판과 명성의 기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